2022년06월04일 1번

[상법(보험편)]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④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았을 때, 보험료의 지급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